대주주 10억 유지 시장에 미칠 영향?

대주주 10억 유지 시장에 미칠 영향?

어제는 홍남기 부총리가 대주주 3억 기준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는데요.

 

2020/11/02 - [투자잡썰] - 홍남기 부총리 대주주 3억 버틸 수밖에 없는 까닭?

홍남기 부총리 대주주 3억 버틸 수밖에 없는 까닭?

다행히 어제저녁 당정청 협의로 대주주 기준이 10억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주주 10억 기준을 유예하게 된 배경과 이와 같은 결정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주주 10억 기준 유예 이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 주택 재산세 완화 기준을 11월 3일 발표할 예정인데요. 1 주택 재산세의 경우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시 가격 현실화에 따라 늘어나게 될 많은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9억 이하' 재산세 완화를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최근의 집값 상승이 불러온 전세대란이 민심이반을 불러올 것이고, 이는 내년 4월로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나,  공시 가격 9억 원일 경우 시가 13~4억 원에 달하는 주택을 중저가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조세 형평성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과, 재산세를 낮출 경우 세수 감소를 우려한 지방 지자체장, 비수도권 의원의 반발로 재산세 완화 기준은 9억 원이 아닌 6억 원 이하 주택 즉, 정부의 입장으로 굳어지는 모양입니다.

 

재산세 완화 기준과 같이 논의된 대주주 기준의 경우 정부의 안처럼 대주주 기준이 3억 원으로 확정될 뻔했고, 대주주 기준을 낮추고 싶었던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추는 최종 수정안을 당정청 협의회에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저번 포스팅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주주 기준이 3억 원으로 낮아질 경우 시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협의회의 모든 주체들이 인정을 했고, 정부와 민주당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부동산 문제는 정부의 의견 주식 문제는 민주당의 의견이 채택되며, 나눠갖기 모양새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주주 10억 기준 시장에 미칠 영향

대주주 3억 원 기준으로 가닥이 잡혀갔던 10월 초부터 20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코스닥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에서 4,075억 원을 순매수했는데요. 많은 매수양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9월 기준으로 7조 6,287억 원을 사들였던 매수량에 비하면 90%가 넘게 낮아진 수치로 대주주 3억 기준이 많은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얼어붙게 만든 것은 자명해 보이는데요.

물론 미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가 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민주당이 당선이 됐어도 S&P500지수는 제 갈길을 갔고, 미증시와 국내 증시 동조화는 영향이 적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미 대선 이후 S&P500 지수 흐름, 핑크색 공화당, 하늘색 민주당

미 대선이 끝나고, 대주주 10억 기준 유예 발표가 확정된다면, 최근 시장을 흔들었던 두 개의 불확실성 이벤트가 해결되기 때문에, 끔찍했었던 변동성은 줄어들 것이고 실적주와 대선 테마주 장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 글은 투자자에게 주의사항 등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