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대주주 3억 버틸 수밖에 없는 까닭?
국내 투자자들에게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는 아마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유지하느냐 혹은 3억으로 줄이냐'일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홍남기 부총리가 대주주 3억 기준을 버틸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의 적이 된 홍남기 부총리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홍남기 부총리의 이름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히 '대주주 3억 폐지 또는 유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홍남기 기재부 장관의 해임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청원은 현재 답변 충족 요건인 2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청원에 동의한 투자자들과 아마 시장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현재 대주주 10억 기준에서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급격하게 낮췄을 경우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므로, 자연스럽게 큰손의 이탈이 이어지고 이는 주식시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 급격히 세를 불린 '동학 개미'들이 여론을 주도하며, 대주주 10억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버틸 수 밖에 없는 홍남기 부총리
언론과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으면서도 버틸 수밖에 없는 홍 부총리의 속내는 아마 앞으로의 금융세제 개편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일 텐데요. 정부는 지난 6월 금융투자소득의 개념을 내놓으면서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겠다고 천명했고, 이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현 정부의 과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 조건을 10억에서 3억 원으로 낮추지 못하는 선례를 만들 경우 2023년 전면 과세를 앞두고 또다시 정책 수정 요구가 빗발칠 것이고,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주식 양도세의 공제금액을 연간 2,000만 원으로 설정했다가 투자자들의 반발에 밀려서, 8월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5,000만 원으로 그 한도를 높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그 선봉장에 홍남기 부총리가 서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개미들은 어떻게 해야할까?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강하게 밀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이 3억 원으로 확정되리라고 강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법안이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주주 요건이 확정되는 연말 전까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정리하고 연초에 다시 산다거나 혹은 저처럼 해외주식이나 ㅂ동산 등 아예 다른 필드에 투자하는 것도 리스크를 헷징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투자자와 정부 모두 각각의 입장이 있지만,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됐으면 하네요.
이 글은 투자자에게 주의사항 등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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